월급 190만원 미만 13만원 지원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자에 대한 정부지원은

정상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가능한 것인데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신청해줘야 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고용보험은 의무이며 선택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안된다는 핑계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최저시급조차도 주지 않고 시간근로자를 채용하는 

업체들이 비일비재하다.

이제 고용보험을 산업장에서 신고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닌

취직인 본인이 신청을 하면 어떨까 생각해본다.

단 이 고용보험을 지원하는 지원금을 정부가 조금 더 지원을 해주고 관리를 해준다면

정말 투명하지 않을까 싶다. 관리하는 척이 아닌..... 

그러면 분명히 이런 말이 나온다.

정부예산이 얼마인데 얼마가 들어가서 부족하고...........

정말 그럴까?

그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다.

"이 나라는 돈이 부족한게 아니다. 

중간에서 가로채는 도둑놈이 많아서 그런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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