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람 바보 만들기 참 쉽다.

사실여부가 확실히 가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일관된 주장으로 한 사람을 나락에 빠뜨린다면

만약 무고가 성립되면 일관된 주장을 한 사람에게는 어떤 처벌이 있는가?

최소 10배 이상은 형량이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사실여부확인도 없이 법이 집행된다는 것도 웃기고 사실여부가 있는데도 법이 집행되지도 않는 경우도 있지..

참 아이러니하다.

야당이나 여당이나 그나물에 그밥... 요새는 "완벽한 인간은 없구나"라고 많이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