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법원행정처 '판사 동향' 문건 작성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했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 중인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의혹 관련 문건들을 다수 확보하고 작성된 경위와 실행 여부 등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 가운데 일부를 작성한 전직 행정처 심의관 ㄱ판사는 추가조사위 조사에서 “행정처 고위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문서를 만든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가조사위는 블랙리스트가 저장돼 있다고 의심받는 행정처 컴퓨터에서 2016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출 상황과 대응에 관한 대책을 담은 문건을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당시 유력한 후보이던 ㄴ판사의 성향과 활동에 대해 분석하고 대항마를 내세운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ㄴ판사는 법원..

2018.01.16